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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에 의한 사업주와 행위자의 관계에 형법 총칙상 공범 규정 적용 가능성: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5도12357 결혼중개업법위반 사건 판례 핵심 요약https://www.klawdigest.kr/articles/678?tab=all&view=source&issueNumber=3 결혼중개업법상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 및 양벌규정의 적용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42025도12357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바) 파기환송[결혼중개업법상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 및 양벌규정의 적용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www.klawdigest.kr I. 양벌규정 해석론 — 행위자 처벌과 사업주의 자기책임에 의한 처벌행정형벌의 영역에서 양벌규정은 의무규정과 벌칙규정이 결합된 구조를 갖는다. 의무규정의 수범자가 사업주로 한정되는 다수의 행정법규에서, 양벌규정은 한편으로 사업주 외의 자에게.. Law/형사법 2026. 5. 6.
재건축 국면의 상가임차인, 보증금은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가 — 대법원 2023다307116 판결 판례 요약https://www.klawdigest.kr/articles/650?tab=all&view=source&issueNumber=2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기간만료 후 임차건물을 양수한 양수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2023다307116 건물인도 (라) 파기환송(일부)[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기간만료 후 임차건물을 양수한 양수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항력 있www.klawdigest.kr I. 들어가며 — 재건축 국면에 들어간 상가 임대차가. 재건축단지 내 상가 임차인 구제서울 시내 대형 아파트단지가 재건축 궤도에 올랐다고 가정해 보자. 단지 상가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임차인의 일상은 어느 순간부터 여러 법적 단계와 맞물리기 시작한다. 조합설.. Law/민사법 2026. 4. 21.
사기업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삼성전자·SK하이닉스 퇴직금 판결로 본 임금성의 기준(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1다248299·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1다219994) I. 들어가며 — 성과연동 보상체계의 확산과 퇴직금 소송 1994년 삼성전자가 목표 인센티브(TAI)를 도입한 이래,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SK하이닉스가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을 도입하였고, 2000년대에 들어 LG디스플레이·현대해상화재보험·서울보증보험·한국유리공업·한화오션 등 상당수의 대기업들이 재무지표에 연동된 성과급 제도를 운영하게 되었다. 성과급은 대체로 당기순이익·영업이익·경제적 부가가치(EVA) 등을 지급 재원으로 삼고, 그 구간별 달성도에 따라 지급률을 차등화하는 제도를 공유한다. 임금체계에 성과급제 도입 이후, 총보상에서 성과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커졌다. 대기업·금융권에서는 성과급이 연봉의 20-50%에 이르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최근 반도체 .. Law/노동법 2026. 4. 18.
상법개정의 구조적 기원과 입법적 해소 (3): 개정상법 분석과 함의 I. 서론 이 글은 「상법 개정의 구조적 기원」 시리즈의 마지막 편이다. 제1편은 1962년 상법 제정 이후 60여 년간의 개정 연혁을 추적하면서, 경제위기가 개정의 동력이 되어 온 점, 주주보호 장치가 도입된 뒤 사문화되어 온 점, 그리고 기업자율과 주주보호 사이의 진자운동이 반복되어 온 점이라는 세 가지 구조적 패턴을 도출하였다. 제2편은 2025~2026년 상법 개정이 왜 '지금' 이루어졌는지를 묻고, 지배주주의 지분 희석에 따른 소유·지배 괴리의 심화, 자본시장 참여자의 질적 변화, 소액주주 운동의 제도적 성숙, 대법원 판례가 드러내 온 보호 공백, 그리고 거시경제 불안이라는 다섯 가지 구조적 배경을 분석하였다. 제1편과 제2편이 '왜 이 개정이 필요하였는가'라는 질문에 답하였다면, 이번 제 .. Law/회사법 2026. 4. 15.
상법개정의 구조적 기원과 입법적 해소 (2): 2025-2026 상법개정의 구조적 원인과 계기 앞선 글에서 1962년 상법 제정부터 2020년 개정까지의 연혁을 추적하며, 경제위기가 회사법 개정의 가장 강력한 동력이었고, 주주보호장치 도입이 점차 확대되어 왔으며, 한국 상법의 태생적 혼종성으로 기업 자율 확대와 주주보호 강화 사이의 긴장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번 글에서는 그 연혁적 맥락 위에서, 2025~2026년 상법 개정을 촉발한 구조적 조건들을 분석한다. 정치적 계기가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으나, 그 계기가 작동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 자본주의의 내부에서 기업 지배구조의 모순이 더 이상 봉합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하였기 때문이다. 지배주주의 지분 희석과 우회적 지배구조의 심화, 자본시장 참여자의 질적 변화, 소액주주 운동의 제도적 성숙, 그리고 대법원 판례가 드러내 온 보호 공백.. Law/회사법 2026. 4. 14.
상법개정의 구조적 기원과 입법적 해소 (1): 상법 개정의 연혁적 기원 I. 서론: 2025~2026년 상법 개정의 구조적 원인 2025년 7월부터 2026년 2월까지 국회에서 상법을 세 차례에 걸쳐 개정했다.[1] 1차 개정(2025.7.3. 국회 통과, 7.22. 공포)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에 전자주주총회 제도를 도입하며 일부에 대해서는 병행 개최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전환하고 그 의무선임비율을 상향 조정하였다.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 선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의 적용 범위도 일원화하였다. 2차 개정(2025.8.25. 국회 통과, 9.9. 공포)은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임 대상.. Law/회사법 2026. 4. 13.
이사 보수한도 주주총회 결의와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제한: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다219931 판결 판례 핵심 요약https://www.klawdigest.kr/articles/179?tab=all&view=source&issueNumber=1 이사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 시에 주주 겸 이사인 자가 상법 제368조 제3항의 특별이해관계인2025다219931 회사에 관한 소송 (마) 상고기각[이사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 시에 주주 겸 이사인 자가 상법 제368조 제3항의 특별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결권이 제한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www.klawdigest.kr I. '셀프 보수 승인 결의'의 종언　2023년 남양유업 정기주주총회에서, 당시 최대주주이자 사내이사는 이사 보수한도를 50억 원으로 정하는 안건에 직접 찬성표를 행사하였다. 의결권 있는 주식 679,712주 중 약 54.7%(372,10.. Law/회사법 2026. 4. 10.
전자기록에서 '위작'의 범위: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4도9475 판결 I. 전자기록 범죄1. 전자기록 범죄의 입법 연혁과 불분명한 '위작'의 개념 1995년 형법 개정은 '산업화·정보화의 추세에 따른 컴퓨터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한다는 기치 아래 전자기록 관련 범죄를 일괄 신설하였다. 공·사전자기록의 위작·변작(형법 제227조의 2, 제232조의 2), 그 행사(제229조, 제234조), 컴퓨터 등 사용사기(제347조의 2), 전자기록 손괴를 포함한 업무방해(제314조 제2항) 등이 같은 해에 도입되었다.[1] 컴퓨터와 네트워크의 확산이 종이 문서의 기능을 대체하고 있다는 현실 인식에 기반하여, 기존 문서죄를 전자기록으로 확장하는 방식을 택하여 입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확장에는 기존 문서죄와 신설 전자기록 관련 범죄를 보호법익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대응.. Law/형사법 2026. 4. 10.
상법 제399조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관련 법리: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다276295 판결,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1다256696, 256702 판결 I. 상법 제399조 제1항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상법 제399조 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조문은 단순하지만 오랫동안 다투어진 해석 쟁점들이 있다. ’법령위반행위’의 범위, 법령 위반 사안에서의 경영판단원칙 적용 가능성, 위반 행위로 회사에 이득이 발생한 경우 손익상계 가부가 그 쟁점들이다. 아래 두 판결은 이 세 물음에 각각 답하면서, 이사가 법령을 위반한 이상 책임의 성립과 범위 양면에서 감경이 제한되어있다는 기존 판시를 재확인한다. II.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다276295 판결1. 사실관계 원고(주식회사 ○○○)는 수학 교육 관.. Law/회사법 2026. 4. 7.
고려아연–영풍•MBK 상호주 분쟁과 대법원 2025마6793 결정 — 상법 제369조 제3항의 해석 확장과 그 의의 판례 핵심 요약https://www.klawdigest.kr/articles/190?tab=all&view=source&issueNumber=1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른 상호주 의결권 제한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4. 2.자 중요결정] | 격2025마6793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바) 재항고기각[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른 상호주 의결권 제한이 문제된 사건]◇1. 상법 제369조 제3항의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www.klawdigest.kr I. 분쟁의 배경 세계 최대 비철제련기업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둘러싼 영풍·MBK파트너스 연합과 최윤범 회장 측의 분쟁은, 2024년 하반기 공개매수 대결로 본격화된 이후 법정 공방의 국면으로 전환되었다. 그 과정에.. Law/회사법 2026. 4. 6.
제2차 퀄컴사건에 대한 이해: 대법원 2020두31897 본 글은 2024. 9. 로스쿨 기업법 학회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발제문을 보강한 것입니다. 제2차 퀄컴 사건에 대한 이해와 시사점(대법원2020두31897)인하대법학전문대학원 15기 조희준I. 서론: 주제 선정이유- 2023.4.13 퀄컴사의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를 이용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하여 약 1억 300억원의 공정위 과징금이 대법원에서 확정.- 다국적 기업 간 특허 관련 분쟁이 많이 벌어지는 ICT 산업에서 특허권 남용의 경쟁법적 규율이란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국내 기간산업 기업들에게도 중요한 주제가 될 것.- 표준필수특허를 이용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관한 판단 법리를 이해해보고자 함.II. 표준기술특허와 FRAND 조건[1]1. 표준화- 표준화는 단일 회사의 사실상 표준 정립행.. Law/공정거래법 2026.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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